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복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을정도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출근길..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나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지갑을 흘리고가, 그지갑을 주운뒤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 있는경우 점유를 이탈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두고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주워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있는 물건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그 해당..

성폭행무죄판례 누명 해결 성폭행 사건중에는 의도치 않게 연류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상대측에서 돈을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뒤 나중에 가서 성폭행 당했다며, 협박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면 무거운 형과 유죄판결시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꼬리표가 달릴 수 있기때문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당황함에 합의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성폭행무죄판례들을 통해 누명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이 성립되면 형벌을 받고, 형벌외에 보호관절,사회봉사,수강명령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과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손익상계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씨는 눈이와서 얼어붙은 땅을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맞은편 1차로를 ..

창원성폭력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성폭행 사례들을 보면 범행수법,동기등 정말 다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성범죄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닐 수 있기에 억울함에 휩싸였을때는 더욱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점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최근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나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했지만 이를 어기는등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