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상담 한 사기죄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본 사례와 ..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수강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학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내렸으나 해당 교수는 성희롱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주변에서 성희롱 범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범위와 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희롱 범위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가 중시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성희..

성매매 알선 처벌 어떤경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성매매를 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 및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판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직계존비속관계,계부모,동거하는 친족등이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에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어서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두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시부모..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요새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난폭한 보복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기차를 앞질렀다는거에 분노해 끝까지 쫓아가 위협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징역형은 물론 살인미수죄와 특수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협박죄 중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도 무거운데요. 오늘 창원형사변호사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준강간으로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되고, 이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성범죄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는 친구..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요즘 사이버상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제보하고싶을때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인터넷 몀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