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수위 얼마나?

사기죄 처벌수위 얼마나?

연말을 맞아 한창 콘서트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일수록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며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아이돌그룹의 열혈 팬이었던 B씨는 ㄱ아이돌그룹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곧바로 글에 남겨져 있던 A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A씨와 연락이 닿은 B씨는 A씨에게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요.

이에 A씨는 티켓 값으로 15만 원을 불렀고, B씨는 15만 원에 티켓을 구매하고자 돈을 송금한 뒤 목이 빠져라 티켓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당한 것이죠.

심지어 A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은 B씨만이 아닌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금액은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는 ㄱ아이돌그룹이 아닌 다른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도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여 10여 명으로부터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다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적이 있었죠. 이처럼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에게 내려진 사기죄 처벌수위는 얼마일까요?

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 처벌수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제3자로 하여금 위 수법을 범할 경우 역시 처벌되죠.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사기죄 처벌수위 감당을 해야 하죠.

이렇듯 사기죄 처벌수위는 결코 낮은 수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되었거나, 과중한 처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면 혐의를 반박할 입증 자료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형석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당신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