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막기 위해서는?

사기죄 실형 막기 위해서는?

사기죄는 경제범죄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 형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을 받게 되면 그 법적 처분은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실형 처벌 방어의 주요 쟁점 기망행위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A씨는 ㄱ씨 소유의 땅을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며 이 토지를 담보로 3천여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ㄱ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 원을 빌린 다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됩니다. 또 그는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후 이로 총 8억2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과 2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부가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며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행위라면 이런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경우 이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인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해당 처분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의미를 사기죄 본질이나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여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이전 판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로 인해 피기망자가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실형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에 판례에 있어서는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고 주관적으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전 판례에 대한 입장을 바꿔, 사기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죄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법적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지, 판례와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등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법률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기죄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실형처벌이 내려지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