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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3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과실이 있는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재산분할변호사와는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재산명시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