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 김형석)과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기업에게 필요한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법무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번 법률서비스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

2019년 자영업 폐업률은 약 11%로 약 83만 88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요식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폐업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은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진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룬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 청산이 어려울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안내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멈춘 듯 번화했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들은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의심환자가 있는 곳은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장님들, 즉 월세 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비로소 남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