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민사소송_상소요건,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상소입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요. 물론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상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때인지 상소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등 상소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판결의 경..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는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겪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전화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반복되어 걸려오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때도 있는데요. 장난전화에 강력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건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형석변호사와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엄벌하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 지난해에 보면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는? 오늘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가압류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니다. 가압류 재판이 있기 전 재판장은 가압류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압류신청 심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심사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가압류신청 심리절차는 우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고,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

실화소재 영화, 명예훼손 인정 여부 요즘 영화들을 보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해당 영화의 소재가 된 당사자들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화소재 전쟁영화를 친구들과 보러가기로 한 A. 영화의 소재가 된 실화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기에 더욱 기대를 했던 A는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실화소재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기에 이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란 생각이 들었던 A. 과연 이와 같이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실화소재 영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길 가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는 각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가능만 되면 길가에 은행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은행이기에 종종 가로수 밑에서 은행을 줍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로수의 은행 줍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와 절도죄 처벌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오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본 A는 어느날 은행을 주워 구워먹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은행을 줍기 위해 하루 시간을 내어 남편과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었..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한 부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재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