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

회사합병 종류는 무엇? 건설업계의 연이은 상장폐지와 기업회생실패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회사합병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회생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사합병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회사합병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확장을 위해 혹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카드가 바로 회사합병입니다. 이러한 회사합병은 상법상 해산의 사유 중의 하나로 어느 경우에나 합병하는 2개이상의 회사 중 해산되는 회사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권리의무가 포관적으로 존속회사 혹은 새로운 회사에 이전 되는 것을..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지난 2월 약 10여 년간 성폭행범이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성폭행 무고에 대한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 무고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손해배상 판결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와 B.- 둘은 2003년 3월 연인사이가 되었으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가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월 이별을 통보함- 화가 난 B는 1년여 뒤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증거 부족과 연인관계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문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다니고 있는 혹은 퇴직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 중에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A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을 함- 회생절차 중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부부사이 성범죄, 성폭행소송 변호사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민법의 동거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것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엄연히 부부사이 성범죄가 인정되는데요.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최근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관계를 한 남편에 대한 부부사이 성범죄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폭력이란 것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동안 부부사이 성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고는 했으나 부부사..

무고죄 성립조건은 무엇? 만약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에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은 없었다면 이 경우 허위고소는 무고죄가 성립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조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