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신체에도 피해를 입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게 더욱 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 합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 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와 폭행,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체적인 폭력인 경우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것도 신체적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과 모욕도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소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

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갈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말을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며, 꽃뱀 사기를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꽃뱀에 걸려 강간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등 여성2명을 만났으며,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함께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b만 술자리에 남게되자 a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후 a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b가 있는 방으로 차례..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요건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쪽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등으로 기소된 간부들이 무죄가 확정됬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기 가게됬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따른 오해를 받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았는데, 한 여성분이 오해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요. 몰카포비아라는 신종 정신질환이 생길만큼 억울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몰카 사건으로 여성들은 지하철이나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뒤 경찰서까지 연행돼 조사를받고, 심지어 여성에게 하이일로 내려치는 폭행까지 당하며, 휴대폰 복원작업을 모두 거친후에야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