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성추행무죄 사례 창원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밤에 혼자 길을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뒤에서 양팔을 높이들었다가 여고생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가해자의 팔이 피해자에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물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 최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업주에게 임대한 건물주등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건물 중 일부를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한뒤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이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도 처벌을 받지만 임대를 해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건물제공행위와 성맴매 알선·권유·유인·강요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

블로그 모욕죄 및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혐오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할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홍어,과메기,감자등이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지역 특산물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지역 비하 의도로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을 비하하는은어,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등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혐오용어 사용이 늘면서 그에따른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촤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도촬을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처벌은 고소가 없어도 받을 수 있..

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보면 강제추행이 가장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등이 많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길을 안내해주던 남자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는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되며,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

이혼후 양육권소송 유아인도명령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시에는 이혼후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나, 직장,온라인등에서 성희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성희롱 판단기준은 첫째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는 불문하고 직장의 경우 업무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