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상황판단이 흐려져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신속하게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감형 혹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채혈을 하였거나 불필요한 체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자신의 혐의에서 감형이나 혹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경험을 갖춘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이며 보다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면 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나 약물에 대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섣부른 대처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상황에 알맞은 대처방법을 통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