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창원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최근 들어 건조해진 날씨 덕에 산불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 및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만일 사람의 실수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면 산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산에 버렸는데, 완벽히 불씨가 꺼지지 않아 산불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해당 남성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산불 피해의 책임 여부를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ㄱ씨는 담배를 피운 뒤, 수풀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배꽁초의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이를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산불은 당시 산속에 있던 ㄴ씨가 운영하던 농장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ㄴ씨는 이에 대한 손해를 ㄱ씨가 배상해야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는 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다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중과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 사소한 주의를 했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건을 발생시킨 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여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이에 대해 주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는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해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 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당시는 미디어를 통해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ㄱ씨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이를 간과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끼지 창원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민사분쟁병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