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위반 했다면 처벌은

아동학대범죄 위반 했다면 처벌은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및 정신적 혹은 성적 측면에서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 행위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트려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6명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트렸습니다. ㄱ씨는 해당 고등학생들이 전임 코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험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기합을 주었고, 머리와 배 등을 폭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 ㄴ군이 ㄱ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ㄱ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학생들에게 내린 체벌의 종류와 강도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 이중 한 명인 ㄴ군의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판결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범죄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학생들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트려 실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