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성폭행 사례 알아보기

부부성폭행 사례 알아보기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의미하는데요. 성폭행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인사이 혹은 부부사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부부성폭행이 성립된다는 판례 이후 부부성폭행 사례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심하게 폭행하지 않더라도, 항거하기 힘들게 협박했다면 부부성폭행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부성폭행 사례에서 부부사이의 성폭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ㄴ씨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ㄱ씨는 어린 신부 ㄴ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사진을 찍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2달 만에 집을 뛰쳐나간 ㄴ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남편을 부부성폭행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ㄱ씨는 성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부부성폭행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합의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종전의 부부성폭행 사례 판결에서는 대부분 흉기가 동반된 경우에만 부부간 성폭행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남편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흉기가 없어도 부부성폭행이 성립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성폭행 사례를 통해 부부사이에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사이의 성범죄 분쟁사례는 관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부부성폭행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수의 성범죄 소송을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