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

청소년성보호법이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 업주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10대 아르바이트생인 B양에게도 술을 권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여러 잔의 술을 권했고, B양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A씨는 자신의 직원이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 청소년 B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했고,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행위를 보았을 때 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관계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