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판결 꽃뱀사기

성폭행무죄판결 꽃뱀사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성범죄경력조회에 등록되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꽃뱀사기 등으로 성범죄 누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심을 통해 성폭행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한 꽃뱀사기에 휘말려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가 성폭행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 2013년 친구 2명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자리를 먼저 뜨면서 여성 B씨만 술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술에서 깬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는데요.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피해 여성인 B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가 남성 C씨의 지시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 당한 것처럼 허위고소 및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해온 꽃뱀이라는 것인데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도 모두 한 패거리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고죄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B씨가 A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성폭행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B씨가 A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B씨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A씨의 무죄 이유를 밝혔는데요.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성폭행무죄판결 관련 사례 외에도 다양한 꽃뱀사기 수법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기 보다는 성폭행무죄판결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뱀사기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기셨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