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손해배상 억울하다면?

성폭행 손해배상 억울하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본질과는 다르게 일부 여성들은 성희롱 피해자처럼 가장하고 성범죄 누명을 씌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억울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혐의 누명을 씌우고 성폭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례로 성폭행 손해배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2014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합의금을 받기 위해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성폭행 손해배상 등으로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결국 무고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사기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종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난 A씨의 남자친구인 C씨도 무고 교사 및 소송사기미수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러한 C씨의 범행은 검찰이 A씨의 핸드폰을 제출 받아 메시지를 복구 해 A씨와 C씨가 허위신고에 대해 논의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들통났습니다. C씨는 A씨의 휴대폰을 보던 중 A씨가 B씨와 성관계 한 것을 알게 되자 B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A씨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위 사례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려 저지른 범행으로, 최근 이러한 성폭행 손해배상을 노리고 허위신고나 소송을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 손해가 없어도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경우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 등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손해배상이나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성폭행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