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갈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말을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며, 꽃뱀 사기를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꽃뱀에 걸려 강간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등 여성2명을 만났으며,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함께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b만 술자리에 남게되자 a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후 a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b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b의 몸을 만졌으며,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술에서깬 b는 강간을 당했다며 a와 그 친구들을 고소했고, 이에 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됬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경찰서로부터 피해 여성인 b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가 남성 c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사실이었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b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재판과정에서 b가 a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져 재심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b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a를 무죄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꽃뱀 사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꽃뱀 사기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나, 법률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억울함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