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중 남편 살해 무죄판결

부부관계 중 남편 살해 무죄판결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타인을 살해한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중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부부관계 중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자택 화장실에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던 A

- 남편이 거실바닥에 놓여진 넥타이를 들고와 목을 졸라달라 요구

- A는 남편의 요구에 부부관계 중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함

표면적인 사건의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 A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잦은 폭행과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 오랜시간 시달려왔었으며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는 6살 딸까지 성추행을 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살해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부부관계 중 남편을 살해한 A에 대한 살인죄 무죄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법원의 판시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 남편의 입원으로 당분간 폭행이나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A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A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잦은 폭행으로 남편이 미워 살해했다고 자백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조르긴 했으나 남편의 죽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던 중 경찰이 폭행으로 남편이 미웠냐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부부관계 중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