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무죄 사례 허위 미투 신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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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명, 22건의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나도 당했다‧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으로 인해 국내외를 할 것 없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여럿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만연하였던 수직적 상하 관계 내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악용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성범죄로 몰아가는 허위 미투 신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부정적인 면 역시 존재합니다.

성범죄 허위 미투 신고는 곧 무고죄나 다름없기에 억울한 피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 역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추행 신고, 그 결과는?

의뢰인 A씨는 1995년부터 교단에 서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OO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2021년, 의뢰인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여학생 9명은 성폭력상담소에 ‘교실, 복도 등 장소에서 A씨로부터 합계 약 30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의뢰인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만일, 신고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또 강제추행 행위가 20건이 넘어가는 만큼 보통의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낙담하고 꺼릴 만한 사건이었지만,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함께하여 결국,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이는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칠판 아래서 무릎을 꿇게하고 손바닥으로 목과 어깨 부분을 때림)로 법원 역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선고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성립여부, 억울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중에는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집단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실제 있었던 일보다 과장하여 사건을 부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칫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 방법은 수사초기단계, 즉 제1회 피의자신문기일이 지정되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미리 살핀 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오류를 잡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관 앞에서 말한 진술 내용과 법관 앞에서 말한 진술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선뜻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 나아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서, 법정 증언 등을 상세히 비교하였을 때 모순점이 여럿 있었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 역시 다수 있었습니다. 

 

더킴로펌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 여럿 피해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살펴 모순점을 지적하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사건이라면, 더킴로펌으로

 

고등법원장, 지청장 출신 변호사, 20년 이상의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두 속한 더킴로펌 형사전문TF팀은 수십억 이상의 고액사기, 다수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 10회 이상 음주운전, 마약,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등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사건을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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