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능력 스파이앱 통해 얻은 녹음파일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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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상간소송이라고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소송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제기가 가능한 것이기에 관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입니다.

하지만,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몰래 통화내용을 엿듣고 카톡 대화를 확인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 역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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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원고는 피고(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A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였고, 그 어플을 통해서 A와 피고가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A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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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파이앱을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들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불법 어플을 통해 얻은 불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내용에 따라 불법 녹음파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단 둘이 만나 여러 차례 식사를 하거나  가방을 사주는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복잡한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증거가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핏, 당연한 말 같겠지만, 실제 상간자위자료소송 사례 중에는 원고가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도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칫 섣부른 행동으로 실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놓을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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