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1인창조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인기업 형태는 주로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문화‧공연업이 주도하였는데, 2021년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IoT, 인공지능,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핵심인 이들 업종은 개인이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뜻이 맞는 2~5명이 모여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후자의 경우 '1인기업|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ICT, IoT, AI 등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증가하고 있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1인 창조기업’에 ..

01. 기초사항 의뢰인 : 학생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결과 :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 구속 - 2심 더킴로펌 창원 성범죄 변호사의 변호로 상해 혐의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베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죄명 바꾼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 02.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처녀막 열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어 가장 낮은 징역형을 받긴 하였으나 법정구속됨)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항소를 원하였지만, 1심 변호인은 이미 법정 최저형을 받았고 항소를 하여도 감형받기 어려운 사..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사귀는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때로는 이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더킴로펌 창원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A씨의 사례도 그러하였습니다. 1.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A씨(男)는 B씨(女)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머물며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데다 홧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화해하고자 B씨를 찾아갔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면서 성관계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