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CCTV 영상 시청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0도18397)최근,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타인에게 그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주었다가 그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 2심 법원은 무죄, 3심 법원인 대법원은 원심판결(2심)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CCTV가 도처에 깔려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만한 대법원판례이기에,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형사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자주 활용되는 CCTV 영상지금의 우리..

1. 교사, 교수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 징계처분 건수 발표돼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전국 시 ‧ 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공무원의 사건 수가 6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 정직 207건, △ 해임 201건, △ 견책 119건, △ 감봉 110건, △ 파면 75건, △ 강등 34건이었습니다.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명백한 상명하복 구조로 선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선임자의 진급 등을 위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등 명백히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강간등 강력범죄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크게 피해자가 일반 사병인 경우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 간의 동성 성추행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여성 직업군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범죄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범죄 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일반 사병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뀐 뒤로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이버 도박 사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군대 내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22년 299건, 2023년 440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향후, 군인 사이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는 청구인의 소청제기가 받아들여져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와 심사대상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1)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의 경찰청에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했을 때도 피해자 1만6,314명 중 62.8%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더킴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예전이라면 소송을 통해 2~3천만 원의 재산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에는 2~3억 원의 재산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주저함이 없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뒤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상속소송을 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틀어져 버리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실망할 뿐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