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후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답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제266조의5).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최근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학동창이었는데, B씨의 딸 학습지 교사를 하던 C씨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2008년10월 자녀들을 데리고 두 사람 모두 가출을 했습니다. A씨는 1살과 4살의 딸을, B씨는 3살 아들과 10살 딸과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때부터 C씨는 두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을 할 수 있으니 거처를 철저히 숨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속였는데요. 2010년부터..

자살방조죄 도박빚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데요. 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하여 과도한 도박빚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 A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여동생인 B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해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게 됐고, 2015년 11월에 이르러서는 도박빚이 4000만원에 달했는데요. A씨는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