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이중양도함으로서 배임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제 최근 들어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인 만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음분쟁과 관련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와 중상해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껐습니다. 그 때 이웃 주민 B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작은 오해가 발단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인터넷 사기죄 징역형이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그에 따른 거래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을 통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기죄의 처벌을 인터넷 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죄로 10월의 징역을 받았지만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사기를 친 A씨가 인터넷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