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최근 많은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만은 않아, 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커피숍의 재정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서 파산을 면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창업 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약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 4천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는데요. C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양수계약서에 매출액을..

"유명개그맨 A씨 파산신청으로 보는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개그맨 A씨의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따르면 유명개그맨 A씨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의 채권자는 각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자신의 소속사도 포함되었고, 과거 TV프로그램에 나와서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로 20여억원 규모의 집을 처분했으며현재 월 대출이자를 한 달에 900만원씩 갚는다고 합니다.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결국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개인파산은 물론 기업파산이 새삼스..

기업파산절차효과?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파산절차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이 경영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인 위기에 닥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 등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직원도 재산도 없는 상태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파산절차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기업파산절차효과와 기업파산절차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신청자격이 된다면 금일정한 범위의 금융기관에 관하여 기업파산절차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파산절차란, 재정적 위기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