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의 방에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에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였습니다. B씨가 놀라서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CC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A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 상태 외에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경위는 묻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더불어 준강간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 준강간 상해 및 치상의 범죄가 성립하여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수강간 등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C씨는 클럽에서 만난 D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넣은 술을 먹이고, D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고등학교 선배인 군의관 E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면증이 있다며 처방을 받아놓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폭탄주에 몰래 타는 수법으로 범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클럽 등지에서 만난 미모의 여성들에게 자신들은 돈이 많은 의사라며 과시하고,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며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온 여성들에게 술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섞어서 건넸고, 여성들이 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을 때 A씨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수치심과 성적자기결정권 피해를 고려할 때 성범죄처벌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서로 주장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사건 초기단계일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혼자서 수집하고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하여 다각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