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승소! 창원변호사 실제판결

 

 

【이 사건의 발단 및 개요】 :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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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께서는 환경오염 자가측정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측정대행업 및 대기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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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행정관청(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합니다)은 의뢰인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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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향후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망이 다급해지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하였고, 전문성이 높은 로펌을 찾아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이라 합니다)을 방문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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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기업법 그룹 변호사들의 변론】 :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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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의 기업법 그룹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개요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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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정관청은 상급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고, 비례의 원칙도 일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창원지방법 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귀 원의 항소심 본안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6개월)이 도과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에 반하여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시어, 신청인이 본안 판결시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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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의 결정】: 집행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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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사건의 항소심판결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는 존망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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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어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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