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적용은 어떻게 정당방위란 자기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침해를 방지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면 이는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음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을 격투 끝에 살해하게 된 남성이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느냐 여부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사안에..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정당방위는 불법행위에 맞서 자신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 뇌사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집 정확히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A는 주먹으로 괴한을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은 도망치려던 상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를 쌍방폭행이라 주장했다. 지난 8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계속된 욕설에 여성의 머리를 한대 툭 쳤던..

도둑 뇌사사건, 과잉방어? 정당방위? 최근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과잉방어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본 20대 청년이 폭행을 하였고 이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며 1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사건정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20대 집주인이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침입한 도둑은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당시 20대 집주인은 집안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 정당방위 인정 존속폭행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이와 같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존속폭행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폭행 무죄판결 사례와 관련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