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실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환자를 상해하는 상황은 없으나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말하자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고 이러..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ㄱ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ㄱ씨는 담당의사인 ㄴ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ㄴ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의사 ㄴ씨는 내시경을 통해 ㄱ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해 빼줬습니다. ㄱ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에 의사 ㄴ씨는 ㄱ씨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얼마 전 기사를 통해 2007년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으로 응급실에 왔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7년째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A군에게 6천 2백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생을 빼앗긴 대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흔히 의료사고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중 적극적 손해 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의료사고 전체 손해배상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