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Q질문. 甲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호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해 갔습니다. 위 압수절차가 적법한 건가요? A답변.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

창원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구속 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며 4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또, 음주운전 전 후 의 사정 등 여러 증거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를 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결국 창원지방법원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하였고 석방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위한 오랜 노하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나타낸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당할거란 생각을 못하고 신중하..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후 집행유예기간 중 6회 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베스트 판결사례입니다. -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취소위기 - 벌금형 선고로 석방 【실제사례】 음주무면허 6회 석방 판결문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작년 12월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년에 1번꼴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 사회질서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습관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

음주운전처벌 억울하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한사람 혹은 다수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연말연시에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 특별단속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억울하게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