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에겐 이를 숨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8년 중매를 통해 결혼한 A와 B.- A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며 폭언을 반복-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 지자 잦은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이혼- 이혼 당시 A와 B는 사춘기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이를 어길 경우 각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문제는 2013년 3월 A가 술에 취하며 발생합니다. 술에..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며 위자료청구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채 점 총장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학적부와 산부인과 기록 등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물론 유전자 검사없이 정황상의 근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충분히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혼외자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