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모욕적인 감정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모욕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성명을 적는 등의 행위 없이 악성댓글을 기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생활 및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기사에 ‘다른 남성과 놀았던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자 A씨 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