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

창원형사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기도 하죠. 창원형사법률사무소 김형석변호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꼬드겨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아동청소년성 보호법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한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치료를 빙자한 강제추행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의 혐..

창원변호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혹은 이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이 법률에 대해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성범죄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