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과실치사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 당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싼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 쉬다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2015년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던 원장의 말과는 달리 반복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살펴보면 4세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CCTV속 피해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보이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