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아이를 직접 돌보고는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그 아이와 부모의 가슴에 커다란 ..

의붓딸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을 살펴보면 의붓 아버지가 의붓딸성추행을 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의붓딸에게 음란영상을 보게 의붓딸성추행의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