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때 지난 해 A씨는 인파에 밀려 잠시 승강장으로 갔다가 다시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초만원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이 우르르 몰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경찰이 나타나 A씨의 잡았습니다. A씨가 지하철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수상하여 눈여겨보다 범행 현장을 포착하였고 이를 B씨에게 알려주어 신고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B씨는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탔을 때 뒤에 서있던 남자가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 오른쪽 뒤에 있던 남자가 몸을 밀착해 순간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두 남성이 동일인인지는 기억..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창원성추행변호사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 정도를 판단하여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일으킨 한 남자가 자신은 투렛증후군이라고 말하며 심신장애자로서 감형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준과 심신장애자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술집에서 술집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해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 성적수치심 유발을 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성적수치심 등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도 이와 비슷한 성립요건을 가지지만 다른 요건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희롱 편지의 경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의도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편지를 보내 성희롱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성희롱 편지를 받았을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원룸에 살고 있던 A씨는 성희롱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이 담겨..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유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처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적용은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남성이 그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A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서울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B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상해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