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마약범죄 공범으로 몰렸을 시에는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범과 함께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공범을 시켜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탈북자들과 공모하여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B씨는 노트..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 도박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놀이와 도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려면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연성과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 혹은 도박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우연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기도박의 경우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창원변호사 명예훼손을 입어서 회사를 못다니게 될 때 연말 송년회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송년회가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내젓기도 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소문과 명예훼손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따돌림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5월 경 A는 사무실에서 X에게 B가 막내아..

부동산사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개발 가능한 곳이라고 속여서 팔아 200억 원대의 돈을 가로 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일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세워서 거액의 돈을 가로 챈 A씨 등 3명을 부동산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A씨 등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달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9만 853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434명에게 지분 분할 방식으로 팔아 2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유동성이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며, 투자를 하며 2~3배 수익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어려운 토지..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 사건 중에서 75% 정도가 사기죄 고소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80% 이상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단 20%만이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데,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10건 중 2건 미만인 셈입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어쩌다 ..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

회사비밀유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당한다면 초경합금 기업인 신생공업은 자체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며, 한때 연 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송공업 대표이사였던 A씨가 퇴사하면서 일본 합금 중견기업과 합작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유사 제품을 내놓은 이후 신생공업의 연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신생공업측은 A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본인들의 회사비밀유출로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총 71억 9천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신생공업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회사비밀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