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후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않는데요.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실무상의 처리방법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을 위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 법원이 사전..

법인회생계획수행 지난 27일 광주지법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지형 공보판사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시기를 놓치거나 회생 계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그만큼 법인회생시기도 그리고 회생계획도 첫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계획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법인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고, 관리인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어제는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인권행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부인권행사 절차방법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부인권 행사방법기업회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나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측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

기업회생채권 종류_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 은행등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가운데 이 실무회의에서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 혹은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증가추세인만큼 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어느정도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채권 종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의 경우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해당하게 됩니다.가. 회사의 사용인의 우선변제 청구권나.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적극적 요건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중소기업 112개사의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밝히며 살릴 수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15.5%수치하며 2010년 이후 3년만에 최대규모인데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최근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란? 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출자..

법인회생 종결효과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양시멘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부채비율도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삼환기업처럼 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법정관리 종결의 의미와 종결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종결이란? 법인회생 종결은 말 그대로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법인회생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이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종료의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