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법상 '계속범'의 의미는?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과 형사특별법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각 범죄마다 저마다 성격이 각양각색이기에 형법학자들은 범죄의 형태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 하나가 ‘위법행위의 계속성’ 즉, ‘행위 이후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범죄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시범’은 행위시에 법익이 침해되어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 살인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범’은 범죄자의 행위 이후 위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하는 범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기수가 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특징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주취운전 적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미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3회, 5회 이상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상습음주..

A씨는 직장 관리팀장인 B씨와 2020.2.11. 5시 경 A씨의 2차례의 무단결근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 A씨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속히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1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Q. 질문: 이런 경우 A씨는 부당해고 당한 적이 없으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A. 답변: 부당해고가 맞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최근 LG가에서 일어난 상속분쟁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 부인과 두 딸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다툼을 넘어서 기업경영과도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소송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속개시 이후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하면 역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LG가의 상속분쟁건을 보면 특이하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

“사기 ‧ 횡령 등 여타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문서위조행위” 영화 ‘기생충’을 보면 기택(송강호)의 아들 기우(최우식)이 부잣집의 과외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딸 기정(박소담)이 포토샵으로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송강호는 딸의 포토샵 실력에 감탄하며 서울대 문서위조학과에 들어갈 실력이라며 치켜세우는 대사를 하고, 아들 최우식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부잣집 사모님에게 제출하면서 고액 과외선생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 형법은 문서위조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영화의 장면의 경우에 각각의 죄로 형사처벌 합니다. 또한,..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접수되어 심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기죄'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라 하면 전문적인 사기꾼에 의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무관계를 갖는 평범한 일반인들 간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돈을 떼였다며 수많은 사기고소장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고, 매년 수만 건의 사기사건이 형사공판정에 심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기망의 고의로 인한 편취행위라 볼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

지난 몇 년간 끝없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이 좌초되고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