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보통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업회생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회생의 본격시작을 알리는 이 조사보고서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필요 인정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기존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과정 등에 중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다소 마음이 불편한 하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몰래 법률사무소직원이 사무대행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조브로커로 인해 2차, 3차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을 변호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보셔야 더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신청시 기재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상호-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 및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회생절차 개시원인-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채무자..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후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않는데요.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실무상의 처리방법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을 위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 법원이 사전..

법인회생계획수행 지난 27일 광주지법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지형 공보판사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시기를 놓치거나 회생 계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그만큼 법인회생시기도 그리고 회생계획도 첫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계획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법인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고, 관리인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어제는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인권행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부인권행사 절차방법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부인권 행사방법기업회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나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측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