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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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창원변호사

 

 

 

 

Q질문.

공무원인 갑은 을의 지난 1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인 병은 을이 지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라고 판단(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하여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이라도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갑은 을을 1억원의 세금포탈로 고발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5억의 세금포탈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하여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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