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 어떻게 되나요?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어떠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A답변.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의적 기준입니다(같은 호).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더킴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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