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사안에 따른 처벌 방향은

무면허운전처벌 사안에 따른 처벌 방향은

편안한 일상을 한 순간 앗아가는 교통사고. 하루에도 전국에 수 차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만큼 그 유형은 물론 처벌 형태도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음주운전부터 과속운전, 사각지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과 운전자 상태, 주행 위치 등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감경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무면허운전은 모두 처벌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은 상황을 막론하고 처벌받게 될까요? 관련해 몇 개월 전, 무면허운전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무면허상태였는데요.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약 40m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며, A씨를 신고한 주민 역시 폭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는 A씨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심에서는 8개월 감형 처분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안은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이는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한 공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한 B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민만 이용가능한 장소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해도 무면허운전처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무면허운전성립요건을 들었습니다. 덧붙여 A씨처럼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무면허운전처벌로 처리하는 것은 유추 및 확장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해서는 장소에 따라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A씨 사례처럼 무면허운전이 이루어 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의 차단시설 설치여부, 아파트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외에 외부인 주차시설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해당 사건의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 및 관련된 외부인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경비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처벌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과 향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절차에 대한 이해와 증거수집, 관련 자료 준비 및 유사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운전행정심판 등 구제 방안으로 형량 및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처벌 및 음주운전,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구제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