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적용은 어떻게

정당방위 기준 적용은 어떻게

정당방위란 자기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침해를 방지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면 이는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음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을 격투 끝에 살해하게 된 남성이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되느냐 여부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사안에서 정당방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ㄴ씨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ㄱ씨의 무단침입한 ㄴ씨는 ㄱ씨의 동거녀인 ㄷ씨를 흉기로 찌르고 ㄱ씨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와 격투를 벌였고, 결국 ㄴ씨의 흉기를 빼앗아 ㄴ씨를 찔러 살해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살해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ㄱ씨가 ㄴ씨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여 정당방위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ㄴ씨를 공격한 행위는 자신이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죽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ㄱ씨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