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A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서울 ㄱ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건의 고급 민간 아파트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약 1조 160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3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3200만원이 선고됐고,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2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서울 ㄱ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씨 등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이와 같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 및 D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감정평가사인 A씨 등은 D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약 6억원의 금품을 챙겨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임수재 사건에 연루 돼 재판을 준비 하고 계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