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사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기

존속살해사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범죄인 존속살해 사건은 도덕적 원리를 근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2016년 들어서부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생활에 A씨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자주 다투게 됐는데요. 다툼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자 그간 쌓였던 분노가 일순간 터져 나왔는데요. 이에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일으켜 옷을 다시 입히려 했지만 또 다시 거부하자 다시 폭행을 해 결국 그날 새벽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는데요.

 

이번 존속살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할 때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기에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A씨가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홀로 치매인 노모를 보살펴 쌓인 극한의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존속살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치매에 걸린 노모를 3년 가량 생업을 포기한 채 홀로 돌보던 아들이 우발적으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존속살해 사건에 법원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는 무거운 벌을 내리는 범죄인데요. 이는 도적적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륜의 대본이고, 보편적인 도덕원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