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김형석변호사>

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김형석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때 업무상의 횡령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반해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돈 약 13억원을 횡령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를 담당한 ㄱ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 약 13억 2000만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사와 협력업체인 b사의 ㄴ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억 9000만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였고, 또 다른 협력업체 c사의 ㄷ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인 약 3800만원을 돌려 받아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돈을 관계자들이 공모해 수년 간 총 13억원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a사 직원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협력업체 b사의 직원 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ㄷ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중한 처벌을 내린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a사의 구매부 차장인 ㄱ씨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약 13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 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피해자인 a사의 피해금액을 갚지도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므로,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와 같은 업무상 횡령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 ㄴ씨 등에 대해서는 ㄱ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상 절차 진행 외에 민사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