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분쟁변호사 마사지 성폭행

성범죄분쟁변호사 마사지 성폭행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성폭행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자주 접해볼 수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성폭행사건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행 유형이나 발생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어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쓸 뻔한 사례를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사지 성폭행 사건으로 화제였는데요.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마사지 성폭행 사건은 마사지 업소 사장이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분쟁변호사와 본 판례로 성폭행 등 성범죄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한 직원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ㄴ씨는 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자 임씨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고, 그 사이 ㄱ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ㄴ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하며 "하지만 ㄴ씨가 뒤늦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ㄱ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반항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는 범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ㄴ씨는 오히려 사건 직후 먼저 ㄱ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ㄴ씨가 술김에 서로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ㄱ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피해자 양측의 진술이 모두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의 진술은 비교적 피해자의 진술보다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다면 상황을 파악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마사지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성범죄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초기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