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 처벌 수위 및 핵심 대응 방법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범죄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범죄 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일반 사병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뀐 뒤로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이버 도박 사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군대 내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22년 299건, 2023년 440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군인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처벌 수위 및 핵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 처벌 수위는?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부대 내에서 행하는 사이버 불법도박으로는 스포츠토토 등 스포경기 승부 맞추기가 가장 많았고, 사다리, 바카라, 홀짝, 파워볼 등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이미 우리법원은 스포츠 경기(競技)의 도박성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그 종류가 어떻든 일시 오락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상 도박범죄는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도박 횟수와 도박 액수 등에 따라 상습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만큼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경우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불법 스포츠토토 등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카드 게임 등의 도박범죄에 비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도박의 당사자가 일반 사병이 아니라 장교,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대 내에서의 도박사실이 적발된 경우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군대 내 도박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뒤로는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과거 강등 정도로 끝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견책 수준으로 끝날 사안도 정직 등 경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군대 내 도박 범죄 대응 방법은?

그렇다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이버도박 등 도박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도박범죄는 범행 횟수와 도박에 사용된 금액에 따라서 적용법조 및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피의자신문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일반 사병인 경우라면, 무사히 전역 후 일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종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부터라고 여기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