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과 실절적인 해결방법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필두로 경기도 화성, 구리, 수원, 동탄 지역 등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세사기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몇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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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는 지양,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최근 다양한 부동산중개어플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직거래 역시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최대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중소형 빌라 임대차계약은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시 실제 부동산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사건 중에는 일부 부정한 공인중개사들도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기에,  막연히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 없고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부동산 인근의 여러 공인중개사들을 방문하여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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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한의 대비책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보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와 입주날짜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할 경우 곧바로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으로, 만약 임대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여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는 지역 등에 따라 법으로 보장받는 금액의 한도가 다르고, 특히 아파트 전세계약시 기본 수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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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야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 보증회사(HUG/SGI 등)이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법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사실상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해회복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만약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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